캠핑카과 토지에 대한 이 있어올립니다.
무고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.....
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.
이웃 신고는 단순 행정확인 신고 정도라면 무고가 성립 안 됩니다.
예를 들어 불법가설건축물신고 등이라면 어차피 해당 지자체에 판단하는 거라서요.
다만 이웃이 경찰에 신고 해서 허위진술을 했다면 무괴죄가 성립 될 수있습니다.
